주민투표제도의 necessity need과 문제점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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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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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민소환은 주민이 공직자를 그 임기만료 이전에 해임시키는 제도로서 일정요건에 부합하게 주민이 서명으로 공직자의 해임을 청원하는 것이다. 즉 주민발안은 주민이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서명을 받아 청원형식으로 입법조처를 제안하는 것이다(Cronin,1989:2, 157). 그리고 주헌법이나 일반 법률의 개정안이 주민발안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회부되기도 한다(박찬욱,1994:148). 이처럼 주민발안은 일정한 주민의 청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의 가부를 주민이 직접결정하는 제도이지만 주민투표는 법안을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발안과 같으나 누가 법안을 초안하느냐에 있어 주민발안과 다르다.,법학행정,레포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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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理論적 고찰
1.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이해
2. 주민투표제도와 유관concept(개념)의 구별
3. 주민투표제도의 기능
4. 주민투표제도의 한계
Ⅲ.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example(사례) analysis
1. 첨예한 대립이 없는 주민투표
2. 선호하는 공공시설(PIMBY)에 대한 주민투표
3. 비선호 공공시설(NIMBY)에 대한 주민투표 example(사례)
4. 동통합.동경계 및 명칭변경에 관한 주민투표
5. 시.군 통합 및 분리에 관한 주민투표
Ⅳ. 다양한 주민투표 example(사례) analysis에서 나타난 함의
1. 투표권, 범위, 절차의 결정에서 정당성 확보
2. 비선호 시설에 설치여부에 대한 높은 참여
3. 불편한 서비스와 생활권 문제에 높은 관심
4. 행정구역 통합으로 위상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5. 이념이나 대의명분 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성향
6. 책임회피 수단과 비합리적 결과 산출 가능성
7. 공직선거와 동시실시로 비용절감과 불편해소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
(1) 주민발안
주민발안(initiative)은 일정한 유권자의 서명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자치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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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발안의 경우 주민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동시 법안의 승인을 결정하지만, 주민투표의 경우 법안의 초안은 의회가 작성하고 최종적인 승인여부만 주민에게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천병태,1997:67).
(2) 주민소환
주민소환제도(recall, Abwahl)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직 공무원이 주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이 그들의 해직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주민파면제 또는 주민해직제라고도 한다. 이것이 유효하다고 받아들여지면 해당 공직자의 해임에 대한 가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소환선거가 있게된다(Cronin 1989:125).
3. 주민투표제도의 기능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또는 주민들의 주민투표청구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정당성 부여기능, 견제기능, 불만해소와 소수자 이익보호기능을 가진다(Erbguth,1995; 박영도, 1996:8에서 재인용).
첫째, 주민투표나 주민발안제도는 국가의 행위나 결정에 민주적인 정당…(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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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의 necessity need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결方案에 대상으로하여 쓴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