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분석및 바람직한 해결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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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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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분쟁 , 독도영유권분석및 바람직한 해결방향인문사회레포트 ,
독도 영유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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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일반present condition
1)행정저리 연혁,
2)관리권 이전 present condition,
3)주민등록 present condition,
4)호적 전적 present condition,
2. 지형과 생성과정
1)동도, 2)서도
3. 한일양국의 독도관련 행정
1)한국, 2)日本 , 3)한일양국의 국내법 적용 효력, 4)비교되는 한일양국의 독도정책
4)각국의 독도관련 인식들
4. 국제분쟁지역 독도
1) 분쟁의 槪念과 독도, 2)더욱 가속화될 日本 의 독도영유권 주장
3)日本 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4) 日本 의 전략(戰略) 分析
5. 또 다른 독도문제 - 반목과 대립
1)정부의 대일정책 문제, 2)정치적 희생물 독도, 3) 일반의 독도인식 문제
6. ꡐ제2의 동해ꡑ - 독도
7.독도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향
1. 일반present condition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우)799-805
☞소유권 : 대한민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공시지가 : 262,921,116원(00.6.30 최초공시가)
☞위치/거리 : 북위 37°14′12′ , 동경 131°52′07′(세계측지계기준)
울릉도 89.493km, 울진군 죽변면 220.354km, 시마네현 오끼섬 약160km
1) 행정저리 연혁
☞1965년 3월 독도인근 해역을 ‘울릉군 도동어촌계’ 소속으로 ‘1종 공동어장’ 지정
☞1982년 11월 16일 문화재청, ‘독도해조류번식지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
☞1997년 11월 24일 어민숙소 신축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7호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1997년 12월 13일 환경부,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
☞1998년 11월 독도유인등대 시험가동, 99년 3월 정식가동, 표지부호：K-·-☞1999년 6월 1일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 국가지정 문화재관리 단체지정, ‘독도관리지침’ 고시
☞1999년 12월 10일 문화재청 고시 제1999-25호, 문화재명칭 변경 ‘독도해조류 번식지’ → ‘독도천연보호구역’
☞2000년 3월 20일 울릉군 의회, ‘독도리(里) 신설과 관련된 조례안’ 의결
☞2000년 4월 7일 울릉군 조례 제1395호, ‘울릉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공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남면 도동리 산42~76번지
→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서도1반 산1~26, 동도1반 산 27~37)
☞2000년 6월 30일 울릉군 공고 제42호 공시지가 공시 ‘262,921,116원’
☞2000년 9월 5일 환경부 고시 제2000-109호‘ 특정도서 지정고시
☞2002년 5월 27일 서동도 접안시설 보강공사 ~2003.5.26 상치더돋기 1.5m->2.5m 40m
☞2002년 8월 12일 환경부, 울릉…(To be continued )
독도분쟁
독도 영유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독도영유권분석및 바람직한 해결방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