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행사의 보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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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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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함여부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따
가) 선거운동
입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은 공민권행사에 포함되나, 다른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상공민권행사의보장 ,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Ⅰ. 들어가며
Ⅱ. 공민권행사 보장의 대상
Ⅲ. 공민권행사 보장의 내용
Ⅳ.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Ⅴ. 위반의 효율
Ⅱ. 공민권행사 보장의 대상
1. 선거권 및 공민권
1) 관념
공민권이란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 헌법 기타 법령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순서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관해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나) 사법상의 소권 행사
사법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은 공민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나, 선거소송·당선소송 등은 공민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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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로기준법상공민권행사의보장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관해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공의 직무
1) 관념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적인 직무를 말한다. 이에는
가) 국회의원,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나) 민사소송법 노동위원회 등 법령에 의한 증인 감정인의 직무
다) …(투비컨티뉴드 )
다.
다) 노동조합 대의원 입후보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그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