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Task 와 展望(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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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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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첫 번째 문제와 관련, 남북정상회담이 클린턴의 포용정책과 페리프로세스의 틀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하나의 주체적 행위자로서 자율의 공간을 활용하고 적극적 외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 없음. 이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그 시각과 가치가 냉전수구적인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말이 아님. 두 번째 문제는, 자주적 외교의 표출의 한 형태로서 미국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 세 번째는 준비의 부족 내지는 외교채널의 유지의 부실과 같은 외교적 실책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지엽적인 것. 회담이 수개월 늦어진다 하더라도 부시government 의 대북정책이 단기적으로 클린턴 government 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
3) 이점에서 한국의 북방정책으로서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비교될 수 있어. 1968년 동방정책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 두 사건이 발생. 하나는 소련의 프라하의 봄의 분쇄와 소련influence권내에서 국가들의 제한주권을 내용으로 하는 브레즈네프독트린의 선포. 다른 하나는 닉슨행government 의 출현이 그것. 반공레토릭을 강조하고 맥카시즘과 관련을 가졌던 닉슨government 의 출현은 막 진행되고 있는 데탕트에 대한 역진으로 보이기에 충분 (Pulzer, 85). 이후 사태의 진전을 보면 소련이 팽창정책을 추구하지도, 닉슨government 가 냉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도 않아. 냉전이 최고조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이시기 닉슨government 는 동방정책에 결코 우호적일 수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란트government 는 동방정책을 일관되고 착실하게 추진하여 밖으로는 닉슨government 가 데탕트를 추구하는 유럽의 한 軸을 만들고, 국내적으로는 1982년이후 헬무트 콜government 가 이를 계승토록 하고 독일통일을 가져올 수 있게했음. 유럽과 아시아에서 각각 냉전의 최전방에서 분단과 미군정경험을 갖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국은 전쟁경험이라는 차이를 갖지만) 데탕트와 탈냉전의 타이밍이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 이유 가운데서도, 지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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