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 찬반논쟁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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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4: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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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靑少年(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 등 「靑少年(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靑少年(청소년) 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 신상공개의 입법취지는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한 일반국민의 경각심의 제고와 범죄예방결과 의 강화에 두고 있고, 지역사(歷史)회의 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취지를 두지 않고 있다 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靑少年(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 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형 확정자의 관련data(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심사 당사자의 견해 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 등 소정이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한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의 Internet 홈페이지(http://www.youth.go.kr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여섯 달 간 게재하고, 政府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한 달 간 게시하도록 되어있다(http://www.youth.go.kr/circumstances/managelaw.asp [신상공개 제도란?] 에서 참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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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상공개 신상공개찬성 신상공개반대 / 1. 강민수 외 24인 공저, 2001. 10. <조문별 헌법판례>, 호암. 2. 김지선·이병희 , 2001. 11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3. 황슴흠 외 4인 공저, 2001. 1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4. “성범죄자 신상공개 87%찬성” 조선일보 2001.10.25 5. <정기간행물에등록등에관한법률16조제3항헌법소원 - 합헌>, 1991.9.16.89헌마165 Ibid., pp.45~46. 6. http://www.youth.go.kr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7. 라이코스 문화 웹진 (http://webzine.lycos.co.kr) 청소년 보호인가 인권 침해인가(2001.8.30) ()
신상공개 신상공개찬성 신상공개반대 / 1. 강민수 외 24인 공저, 2001. 10. <조문별 헌법판례>, 호암.
6. http://www.youth.go.kr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2. 신상공개제도의 옹호 입장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과 내용
신상공개제도 찬반논쟁에 대한 보고서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2. 김지선·이병희 , 2001. 11 <adolescent(청소년) 성보호 실태과 대책연구>,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
3. 신상공개제도의 반대 입장
3. 황슴흠 외 4인 공저, 2001. 11 <adolescent(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
4. 나의 관점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과 내용
신상공개 신상공개찬성 신상공개반대
7. 라이코스 문화 웹진 (http://webzine.lycos.co.kr) adolescent(청소년) 보호인가 인권 침해인가(2001.8.30) ()
설명
4. “성범죄자 신상공개 87%찬성” 조선일보 2001.10.25
5. <정기간행물에등록등에관한법률16조제3항헌법소원 - 합헌>, 1991.9.16.89헌마165 Ibid., pp.45~46.
지금은 靑少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이루어진지 아직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그러므로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나누기에 앞서 신상공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내용을 우선적으로 언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